2026년 기준, 기초생활수급자가 과거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이를 소득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수급비 감액, 부정수급 반환, 심하면 수급자 자격 박탈(취소)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양육비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,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'가구의 소득인정액' 계산 시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금품(사적 이전소득)으로 보아 소득으로
반영합니다.
1. 과거양육비 미신고 시 위험성
- 부정수급 간주: 양육비 수령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수급비를 계속 받다가 국세청이나 금융조사 등을 통해 추후에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.
- 지원금 반환 및 자격 박탈: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그동안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하며,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.
2. 과거양육비 소득 신고 방법
- 즉시 신고: 과거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, 즉시 관할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.
- 소득 산정 방식: 일시금으로 받은 금액 전체가 당월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, 6개월 또는 12개월 등으로 분할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3. 2026년 대처 팁
- 전문가 상담: 일시금 액수가 클 경우,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, 돈을 받기 전이나 받은 직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'소득 산정 방식'을 반드시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소멸시효 유의: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과거 양육비도 3~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, 밀린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※ 해당 내용은 2026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
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