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기준, 기초생활수급자가 과거양육비(일시금 또는 정기적 입금)를 수령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 박탈, 급여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과거양육비는 소득(사적이전소득)으로 산정되므로, 반드시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.
1. 과거양육비 미신고 시 불이익 (2026년 강화된 기준)
- 수급 박탈 및 중지: 소득인정액이 기준(1인 가구 2026년 32% 기준 82만 원 선)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이 탈락할 수 있습니다.
- 급여 환수: 신고하지 않은 소득으로 인해 더 지급받은 생계급여 등은 전액 환수당합니다.
- 법적 처벌: 부정수급액이 1천만 원 이상이거나 고의성이 다분한 경우 형사 처벌(벌금 또는 징역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과거양육비 소득 반영 기준
- 사적이전소득 처리: 이혼한 배우자에게 받는 과거양육비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돈으로 보아 '사적이전소득'으로 소득에 포함됩니다.
- 일시금 수령 시: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,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과거의 생활비를 보전한 것으로 소명되지 않으면 소득으로 분류되어 그해 소득인정액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.
- 공제 범위: 일정 금액 이하의 양육비는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, 과거양육비는 고액일 경우가 많아 반드시 신고하여 소득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.
3. 복지로 소득 신고 방법
- 신고 기한: 양육비를 수령한 후 변동 사항이 발생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.
- 방법: 복지로 홈페이지/앱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.
- 필요 서류: 양육비 입금 통장 사본, 과거양육비 관련 법원 판결문 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 서류.
핵심 팁: 과거양육비는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으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
국세청/은행 계좌 조회를 통해 소명 요구가 오면 더 큰 불이익을 받습니다. 반드시
담당 사회복지 공무원과 상담하여 소득 반영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
